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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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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수사속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사진>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머지않아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식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주민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비용도 대납해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이 군수를 비롯해 9명이다. 이 군수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의 현지 조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광주에 사무실을 둔 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이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직원 수십 명을 강기정 당시 후보자 유세에 동원했다”는 선관위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현재 3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유세장에 동원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해 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1대는 무안군 간부공무원 2명이 수의계약을 준 대가로 받은 뒷돈 8,000만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김산 무안군수 측 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아니지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역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패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의 경우 지난해 설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27일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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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월20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변호사는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활동했고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력이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임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자료>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신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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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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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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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사과·보상 촉구 특별위원회 발족 본격 활동시작[청해진농수산신문] 사북민주항쟁동지회에서는 21일 사북 뿌리공원에서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1980년 4월 광산노동자와 가족들이 노동탄압에 맞섰던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촉구하는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이 이임을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이 취임을 했다. 또한 이날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는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의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발족 취지 및 특별워원회 위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공동대표단의 사북항쟁과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직권재심 회부를 촉구하는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출범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발족식에 이어 특별위원회 관계자 및 사북민주항쟁동지회 회원들은 정선경찰서를 찾아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는 2020년 4월 21일이 사북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사북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고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는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 김태호 공추위원장, 황인호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준비위원장, 이산하 시인, 이영기 법무법인 다연 대표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고문, 지도위원, 공동집행위원장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북항쟁 특위는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1908년 5월 강제 구금되어 살인적 고문을 받은 뒤 기소 단계에서 석방된 140명에 대한 구제 조치와 사북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회부 촉구, 2020년 4월 21일 사북항쟁 40주년 기념일 이전에 가칭 “사북항쟁지념사업회”가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21일 사북 뿌리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정선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국방부, 관련 정부 부처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산업전사 광부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전국에 널리 알린 사북민주항쟁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폐특법 제정을 이끌어 낸 3·3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사북민주항쟁 역사바로세우기 추진을 선언하고 사북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설립 착수 및 내년 사북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을 강원도 행사로 격상시키기는 것은 물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북민주항쟁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동자와 가족이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벌인 투쟁으로, 위험하고 고된 광부의 삶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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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성남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동등한 이동권 보장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융호 사단법인 환경건축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제와 김무웅 성남시 권리증진센터장을 좌장으로 한동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공동대표, 조명필 분당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장, 장영재 법무법인 아테나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시행하게 될 장애인 택시바우처 제도에 대한 정책설명을 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바우처 제도는 장애인만 이용 할 수 있는 특별교통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교통 수단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반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권 요구 및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 차별 없고 장애물 없는 배리어 프리 성남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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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사과·보상 촉구 특별위원회 발족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사북항쟁동지회에서는 1980년 4월 광산노동자와 가족들이 노동탄압에 맞섰던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촉구하는 사북민주항쟁 특별위원회를 오는 21일 발족한다. 사북항쟁동지회는 오는 2020년 4월 21일이 사북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사북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고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는 이원갑 사북항쟁동지회 명예회장, 김태호 공추위원장, 황인호 사북항쟁동지회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준비위원장, 이산하 시인, 이영기 법무법인 다연 대표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고문, 지도위원, 공동집행위원장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북항쟁특위는 사북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1908년 5월 강제 구금되어 살인적 고문을 받은 뒤 기소단계에서 석방된 140명에 대한 구제 조치와 사북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회부 촉구, 2020년 4월 21일 사북항쟁 40주년 기념일 이전에 가칭 “사북항쟁지념사업회”가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반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사북항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사북 뿌리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정선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국방부, 관련 정부 부처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산업전사 광부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전국에 널리 알린 사북민주항쟁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폐특법 제정을 이끌어 낸 3·3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제조명하기 위하여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사북민주항쟁 역사바로세우기 추진을 선언하고 사북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설립 착수 및 내년 사북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을 강원도 행사로 격상시키기는 것은 물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북항쟁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동자와 가족이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벌인 투쟁으로, 위험하고 고된 광부의 삶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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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권침해 예방-교육활동보호 활동 본격화▲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3월 전국 최초 인권보호 전담팀을 신설한 전라남도교육청이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둔 오는 10일과 13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전남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의 교권보호 책임관인 교감을 대상으로 권역별 연찬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찬회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그간 발생한 교권침해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고,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의 계기를 마련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강사로 법무법인 공간의 이나연 변호사를 초빙해 교권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터득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 사례별 대응절차,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 교권전담 나광엽 변호사로부터 올해 개정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듣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참여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권보호 전담팀’을 신설하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애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교권침해는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교육주체 상호 간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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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라운호퍼 한국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유럽 진출·투자 관심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EU간 협력 및 교역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했다. 특히, 브렉시트 등 유럽 지역 최신 경제·통상 이슈와 법·규제 환경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실질적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재외 유럽 한인공학자들을 통해 도출한 유망 산업기술협력 분야를 제시했다.세미나에는 향후 EU와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원,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다각적 차원에서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도출된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한 한-EU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유망 산업기술 및 에너지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동향과 전망, 기업 대응 사례, 브렉시트 및 유럽 진출 관련 법률 유의사항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브렉시트 대응 정보를 제공했으며 유럽 혁신기술 동향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EU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한 스웨덴의 시장 전망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북유럽 진출 전략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한-EU FTA라는 유용한 플랫폼 활용뿐 아니라, EU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EU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전략적 협력 구상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